다음 글은 한승주 전외교부장관의 글을 가저온 것입니다

그어느때 보다도 유능한 외교가 절실한 격동의 시기에 한국의 외교를 걱정하는 동문들의

생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외교 )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모두 한국으로서는 다루기 힘든 상대들임에 틀림없다

그중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집권자는 장기 집권을 예상하므로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의 정책을

구상할수있다는 점이 특기되어야 한다.

1)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한다

  균형 외교(한국식)는 미국과 안보 군사면에서 협력하고, 경제면에서는 중국과 활발히 협력하 는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계속하며 무력을 사용하는 분쟁을 피하고 군사 안보면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밀착하는 편향외교를 계속한다.

2)남북한 관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괴 협상 정책을 병행한다.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3)한일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협력의 관계회복이 필수이다. 안보협력은 어느 정도로 할것인가?

  지소미아(GSOMIA)등 정보협력을 포함한 한 미 일 3자 안보협력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미국의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유지해야 한다.전략무기 즉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B-1B 전략폭격기,B-52전략폭격기, 핵잠수함,항공보함등의 순환/항시 배치

5)한국의 균형외교 사드등과 관련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정책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내용은 다음고 같다

  1.한국은 밀면 후퇴한다는 인상을주는 것이며

  2.대북 압력 수위를 높일 사드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 수단을 무력화 했다는 것

  3.미국의 서울에대한 의구심(중국 편향에대한)을 싹트게 했다는 것

  4.일본과의 협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등이다

6)북한 핵무기의 완전포기 즉 완전한,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포기 (CVID, Complete,Verifiable,

  Irreversible,Dismantlement)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활동 동결이 긴급하다.

7)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정권 붕괴 방지가 불가(소련은 수천개의 탄두 보유 불구, 내부로부터 몰락)

  하므로 미국과의 협상으로 핵무기 미사일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한다.

8)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억지 지속 전망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유지가 필요함)

9)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협조는 제공할 전망이다..

10)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으로 가는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는부정적이며 일본은 미지수라고는하나 이미

  50톤에 가까운 풀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년내 수십개,차후 수백개 또는 그이상의 핵무기 생산도 가능하다.

11)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협상을 하거나 북한의 핵보유가 영구화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미국도 트럼프가 계속 집권했다면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12)한국 자신의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도입이 현재는 실현아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한다. 전력재산 순환배치 내지 항시배치등,유럽식 전술핵무기(항공기 탑재) 공유체제

  채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3)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14)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이념,감정, 편견지양)정책 현실적인 정책 ,합리적인 정책이다

15)한국은 중장기 적으로다음 상황의 가능성에대해 대비해야할 것이다.

  (1)글로벌 리더쉽 부재 (G –제로)

  (2)동북아에서의 본격적 G-2 (미,중)체제 전개

  (3)중국이 글로벌/지역적 라더로 부상

  (4)동북아의 중 일 G-2가능성

  (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 계속(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