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국책 연구소인 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정해진 2018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문 정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이란 이유다.
공익위원은 언제 임명됐든 현실의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당시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문 대통령의 '3년 내 시급 1만원' 공약을
반영하도록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3조원의 세금 지원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정부 의중에 따라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최대 폭으로 인상되자
문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하며 총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성공했으면

이 모든 것은 문 대통령이 한 일이고 업적이라고 자랑했을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서민들 삶이 어려워진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문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