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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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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로명주소법시행령

2012.08.11 10:17

황청정 조회 수:1598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10.4.7>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7, 2011.12.30>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