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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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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시대정신 가을호(발행인:김세중)에는 "보수의 정체성위기를 논한다"라는

특별좌담내용이 있고 김주성교수의 "헌법과 정당정치"라는  논제가 실려있어 흥미를

끌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담준론이 난해한 점도 많았으나 요즘 때가 때인지라

한참 살펴보았다.

 

   김교수는 "우리의 헌법정체성이나 정당정체성은 확고하지않다. 진보정당의 강령은

헌법의 허용범위를 넘나들고있고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보다 훨씬 더

좌경화되어있다. 특히 민노당원들의 정치의식은 지지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 전체적으로 정당의 이념은 헌법보다 좌경화되어있고 정당의 정강정책과

당원들의 의식은 일반국민의 정치의식보다 좌경화되어있기 때문에 정치현실이 언제나

국민의 정치의식으로부터 유리된 교조적인 이념투쟁으로 얼룩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것이다" 라고 논하고있다.

 

   학생때 홍릉까지 출강하시던 고황산덕헌법학 교수로부터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정당정치이며 정강은 그들 정치인들이 국민을위해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

이기때문에 나중에 다 사기로 들어나드라도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마치 큰

거래를 앞둔 상인이 Specs를 제시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큰 틀에서 정치를 하려면 자기의 밑천과 본색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야하며

그것의 가장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이 소속정당의 발표와 분명한 정강의 명확한

채택이라고 보여진다.제도권을 벗어난 럭비공튀듯 튀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쿠데타와

다른게 별로 없어 보인다. 앞으로 무슨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후보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의심받지않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유권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가장 효과적인 특표방법이라 여겨진다.

 

   후보들은 공약실천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한다.복지시책은 확대

하겠다면서 시재정적자는 줄이겠다는 모순된 얘기는 호소력이 전연없다. 또한 무상급식확대로

어린이에게 공짜만 가르치는 망국적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후불형식

(정교하고 치밀한 바우처제도의 고안필요)으로 선별적이고 맞춤식 복지로 이해해나가야

할것이다.

 

   이 바쁜 세상에 시민들이 이념갈등으로 허송세월하지않게 부지런한 시민을 만들어주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뜨뜻 미지근한 안보관을 재정비하고 서울을 사수하는데 조그마한 틈도 허용해서는

않될뿐 아니라 강인한 자세로 주변의 어떤 적들도 감불생심 넘보지 못하게해야지 "공연히 자극해서..."

같은 자세는" 먼저 도망갈지모른다" 는 시민의 우려를 낳을수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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