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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2011년 가을호,통권52권)을 읽고 ---독후감(94)---
2011.10.17 22:14
계간 시대정신 가을호(발행인:김세중)에는 "보수의 정체성위기를 논한다"라는
특별좌담내용이 있고 김주성교수의 "헌법과 정당정치"라는 논제가 실려있어 흥미를
끌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담준론이 난해한 점도 많았으나 요즘 때가 때인지라
한참 살펴보았다.
김교수는 "우리의 헌법정체성이나 정당정체성은 확고하지않다. 진보정당의 강령은
헌법의 허용범위를 넘나들고있고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보다 훨씬 더
좌경화되어있다. 특히 민노당원들의 정치의식은 지지유권자들의 정치의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 전체적으로 정당의 이념은 헌법보다 좌경화되어있고 정당의 정강정책과
당원들의 의식은 일반국민의 정치의식보다 좌경화되어있기 때문에 정치현실이 언제나
국민의 정치의식으로부터 유리된 교조적인 이념투쟁으로 얼룩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것이다" 라고 논하고있다.
학생때 홍릉까지 출강하시던 고황산덕헌법학 교수로부터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정당정치이며 정강은 그들 정치인들이 국민을위해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
이기때문에 나중에 다 사기로 들어나드라도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마치 큰
거래를 앞둔 상인이 Specs를 제시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큰 틀에서 정치를 하려면 자기의 밑천과 본색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야하며
그것의 가장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이 소속정당의 발표와 분명한 정강의 명확한
채택이라고 보여진다.제도권을 벗어난 럭비공튀듯 튀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쿠데타와
다른게 별로 없어 보인다. 앞으로 무슨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후보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의심받지않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유권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가장 효과적인 특표방법이라 여겨진다.
후보들은 공약실천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한다.복지시책은 확대
하겠다면서 시재정적자는 줄이겠다는 모순된 얘기는 호소력이 전연없다. 또한 무상급식확대로
어린이에게 공짜만 가르치는 망국적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후불형식
(정교하고 치밀한 바우처제도의 고안필요)으로 선별적이고 맞춤식 복지로 이해해나가야
할것이다.
이 바쁜 세상에 시민들이 이념갈등으로 허송세월하지않게 부지런한 시민을 만들어주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뜨뜻 미지근한 안보관을 재정비하고 서울을 사수하는데 조그마한 틈도 허용해서는
않될뿐 아니라 강인한 자세로 주변의 어떤 적들도 감불생심 넘보지 못하게해야지 "공연히 자극해서..."
같은 자세는" 먼저 도망갈지모른다" 는 시민의 우려를 낳을수있다. 감사.
댓글 7
-
임효제
2011.10.17 22:14
-
"공연히 자극해서...."(여당). "보편적 포퓨리즘으로..."(야당).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인 표만 의식하는
작금의 정치인들의 자세지요. 그러니 좌경쪽으로.
국가발전과 상식적인 정의는 뒤로하지요.
현재 국내에 거목같은 정치인이 없어요. -
민완기
2011.10.17 22:14
가끔 덜 익은 말로 사부님의 걱정을 사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유권자의 옳은 판단을 위해 출마자들은 숨김없이, 우물쭈물
하지말고, 꼼수부리지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정체와
정견을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에 한다리 걸치고 다른쪽에
다른 한다리 걸치고 가슴은 자기 목에 칼끝을대고있는 주적에게
훈풍을 불어주고 머리는 난해하고 알송달송한 이념을 설파한다면
유권자들은 그 출마자의 의도대로 혼란스러워지게되며 끝내는
역효과가 날수있읍니다. 감사. -
민완기
2011.10.17 22:14
성원장님의 말씀대로 거목같은 정치인이 매우 아쉬운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뭣좀 잘한다하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무슨 기관장
으로 자천타천 추천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과학자로 잘하면
(예,안철수) 그 길로 정진하게 도와줘야하며 사회사업 또는 공익사업
을 뛰어나게 잘하면 그 길로 매진케 해야지, 주위에서 웅성웅성대니까
자기가 큰 정치적 인물인줄 착각하고 그 시점부터 비극은 시작되어왔지요.감사. -
김동연
2011.10.17 22:14
정직하고 fair play를 하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는거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있으면
좋으련만 전문분야에서 좀 유능하면 그만 정치하겠다고
나서니 실망입니다. 안철수씨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니
속이 상합니다. 우리나라 IT분야의 발전에나 정력을 쏟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민완기
2011.10.17 22:14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심하고 그냥저냥 살아갈수있는 있는 사회는
어느 특정인(대통령 또는 시장)의 유능 무능에 따라
좌우되지않습니다. 그 사회의 제도와 조직이 얼마나
견실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케네디와 박정희가 사망했을때 그것이 변고이긴해도
나라의 존망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었읍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이 사망했을때도 독재자가 자기아니면 않되는것같은
최면을 걸어놓고, 실제 권력을 놓으면 자기 일가족과
그 아류들이 모두 죽게되니까 이판사판으로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변고로 국가와 국민은 고통을 받게되었으나 지도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읍니다.
현대국가는 개인에게서 대망되는 것이 별로 크지않습니다.
대망되는 것은 훌륭한 사회제도(법, 도덕등 포함) 와 효율적인
생산,고용, 소비와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입니다.
따라서 출마자들은 겸허히 유권자앞에서 속내와 겉내를 속속들이
명확히 밝혀야하고 자신의 정치신념에따른 소속정당도 밝혀야하며
않그러면 그것은 오만으로 여겨지기쉽고 과거양자관행으로 두형제가
기가막히게 지능적으로 병역특혜를 받은것은 관행이고 정치인이
소속정당을 않갖는것도 관행이라 말인가? 또 다른 후보자는 부동산
양도에따른 세금납부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 -
민완기
2011.10.17 22:14
오늘 드디어 박후보의 아름다운재단 390억원 유보금폭로와 라후보의
700만원짜리 다이아반지 다운신고폭로가 이어지면서 소위 muck-raking이
본격화되고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이런걸 그렇게 중요시해서는 않되며
중요한것은 두분이 속한 정치집단의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보수꼴통들의
잔꾀라고만 치부하지말고 현실적인 위험은 위험 그대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공연히 자극해서 서해사건을..."같은 마음가짐은 틀림없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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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지 저고리 입고 수염 기른 막 되어 먹은 영감쟁이는
왜 사천(?) 땅에서 뽑아서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당이 빨갱이지 뭡니까...?
그 놈들과 손 잡은 사람은 또 뭐고요.... 대감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