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추징금에관한 뉴스를 읽고 다음을 느꼈읍니다. 

전두환 2000여억,노태우2000여억,최순영 1964억, 김우중 22조 등은

어마어마한 추징금이며 일반서민 납세자들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다.

이 돈이면 최신 전투기 60여대(약 8조원)를 100년(기종수명을 30년으로

봤을때)동안 국방에 쓸수있는 금액이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왜 사돈의 8촌까지 이름을 빌려 은익해놓고

,해외로 이민까지 보내놓고 감춰놓으려 했을가? 한마디로 탐욕과 무지의 소치다.

돈은 없다가도 생기면 마누라도 적으로 돌변하는 법이다. 항상 자기가 지배할수

있을것으로 착각했기때문이다.

국회도 사법부도 무식한 소치로 추징금법의 본래목적을 달성할수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할때마다 후회하고있다. 그들은 "존. M.케인스"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이자가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이제서 알아가고 있는듯하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