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3.06.27.

티베트 망명정부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를 다녀온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등을 비판했다고 한다. 도 의원 등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에 대해”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명 넘게 죽이고 6000곳이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일로 국내 조계종도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이 1950년대 무력으로 합병한 티베트는 신장 위구르, 홍콩과 함께 중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로 주요 국제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대상이다. 중국 인권의 척도라고들 한다. 최소한의 상식과 국제 감각이 있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 마치 중국 대변인처럼 행동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한중 연대’를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았다가, 싱 대사가 내정간섭 발언을 하고 시진핑에게 아첨할 때 들러리가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 17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티베트 당 서기 등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박람회 참석을 위해 16일 저녁 티베트 라싸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최근 호주·피지·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태도국) 18곳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오염수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문제로 다시 태도국들과 접촉한 것은 불필요하고 외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모두가 국내 정쟁과 관련이 있다. 지나친 친중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자유 민주 진영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황당 괴담에 불과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한반도 유입 문제도 국민 불안감을 자극해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모든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은 국내 정쟁이 외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금언으로 통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원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이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민주당은 그 선을 너무 넘어섰고 국내 정쟁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