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절반 부정 평가, 

실패로 판명난 교육감 직선제

출처/ 조선일보

강신만·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경찰청에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측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1

국민 절반가량이 교육감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 교육자치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가 ‘매우 부정적’으로, 3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한 답변은 10% 남짓이었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교육감 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정당과 유착 관계 속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를 치른다. 이번 경기 교육감 선거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섰다.

진영별 단일화가 중요해지면서 경선 단계부터 선거인단 대리 등록이나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난장판이 됐다. 후보 단일화를 해도 불복이 속출했다. 서울 교육감 5명 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배경을 업고 당선된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에는 자기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 학교에 더 많은 교육 예산을 배분하는 등 교육 자치의 핵심인 정치 중립을 근간부터 무너트렸다.

이를 감시해야 할 유권자들도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어느 진영 후보냐는 판단만으로 ‘묻지 마’ 투표를 반복하고 있다. 검증 부재는 후보 자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고, 전과 종류도 경찰관 폭행부터 뇌물, 횡령까지 다양했다.

국민 절반이 지방교육 자치에 부정 평가를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 교육 교부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교육 교부금은 76조원으로, 중앙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10%를 넘어섰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만 늘어나니 후보마다 현금 살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개방형 공모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 방식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