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사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

그러나

아래 글 못보신 분은 한번 읽어 봅...

윤영관 교수 아침논단: "국내 정치용 대북 논쟁 제발 그만"

 (연초 조선일보 논단에 실린 머릿글 입니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학

대북 논쟁, 알고 보면 본질 아닌 국내 정치용 독일 통일은 좌우 합작품
'대북' 원칙·협력 조화를 북 주민투표서 '통일 반대' 나올 수 있다는 것 알아야

2011년 새해 초 세계의 이목은 1월 19일의 미·중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게 될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환율,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북한 문제도 중요 현안이 될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영향력 행사를 주문할 것이고,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응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 회담을 계기로 한·미·중 3국 간에 대북 공조의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

안으로는 올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초정파적 합의 기반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국제 정세와 북한 문제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좌-우, 진보-보수 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들 논쟁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국내 정치용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20년 전 냉전종식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 개혁개방으로 경제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핵개발이나 무력 도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받아내고 현상유지에 연연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진보측은 북한 당국과의 화해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핵개발에서 보듯이 북한의 변화가 우리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촉의 증대를 통해 남측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북한 사회 저변에 변화의 씨를 뿌리는 데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보수측의 문제의식도 이해가 간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지만 북은 남측의 어느 집단이 되었든 만나는 것 자체를 빌미로 현금을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수측은 우리가 북한 당국에 원칙을 강조하되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라 충분히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왔는지는 반성해볼 일이다.

결국 대북문제의 해법은 '협력'과 '원칙'을 어떻게 조화해내느냐는 문제이다. 좌-우, 진보-보수가 목표도 방법도 같은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소 달랐을 뿐이었다. 북한문제는 이처럼 대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초정파적 합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기민당의 서방정책과 동독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통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정당 간의 합의 기반의 폭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협력'과 '원칙'의 조화를 모색하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임하되 북한 주민을 상대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과거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모두 북한 정권만을 상대로 했을 뿐, 정작 북한 주민들을 향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진보 정부는 인권문제 논의를 기피했고, 현 정부는 북한정권 제재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의 문을 닫아버렸다. 지원품의 분배 과정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의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동독인들이 투표로 통일을 결정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경제력이 커져서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때에도 분명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남과 통일하는 것보다 중국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며 통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통일 때문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지원한다는 자세라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물질적 풍요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적 가치기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초정파적 합의의 토대가 강화되고 사람 중심의 통일정책으로 보강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