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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부고인
  
함께하는 부고인
  

 

     이 책은 2010년 10월 토지+자유연구소소장 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수 남기업씨가

도서출판 개마고원의 협조로 출판한 책이다. State와 Nation의 개념차이를 혼동하고있는것같아

께름칙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경제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메카니슴을 파해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공정국가의 3원칙과 상호보완성:

 

          

     제1원칙, 기회균등(사회제도)

     제2원칙,자유경쟁(경제제도)

     제3원칙, 불로소득환수(조세제도) 를 통해서

 

 

     공정성(평등한 출발+반칙없는 경쟁과정확보시도를 위해 비교적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난 경제사회적현상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통게적

확증을 제시하는데에는 소홀한점이 많았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원칙적인 문제외에 공정국가로 향하는

길에는 허다한 문제가 옿여있다. 제3원칙인 불노소득환수는 커녕 무상급식문제가 당장 큰 이슈로 대두

되고있다. 도대체 어린 학생들에게 거져 먹을수있는 생각(notion)조차 갖게하는 것은 우선 교육적으로

볼때 망국적인 처사가 아닐수없다. 대학생 반값등록금내기는 더욱더 희한한 발상이며 한푼한푼 헤아려

계획하고 반푼반푼 애껴써도 외국에 비해 시원찬은 국부(GDP+) 를 이리저리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체주의사회에서도 볼수없게 툭하면 "전부 무상급식". "전부 아니면 반값등록금" 운운하는 정치인이나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럽다.

 

 

      왜 전부 아니면 반이냐?

 

 

      Populism 에 젖은 철새기질의 정치인이나 획일주의 교육감들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한푼의 외화와

반푼의 국민세금이 얼마나 큰 노력의 대가인줄 모르고 막써도될듯싶은 착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본다.

 

 

      연평도에서 그렇게 당하고 수백대의 공기부양정과  특수부대의  기습이 예상되는 지금 재정지출을

그렇게해서될가? 북한 은 굶으면서 무기를 마련하고 남한은 무기작만할것으로 무상급식하면 누가 이길가?

무상급식할 예산에다 5년간 북한에 안간 15억불을 합치면 서해5도를 철통경비할수있다고 본다.

 

 

      필요이상으로 축적된 사학재단의 금고는 재정정책의 적절한 구사로 조세를 통해 흡수하여 공정한

용처를 강구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본다.본시 대학등록금은 이해당사자 3측(정부,학교,학부형:학생은

공부만 열심히해야함)이 참여하는 합의조정기구가 사전예시(상한제포함)하고 사후적으로 정부사정기구

(문교부 및 감사원) 나 자율적 사학감사기구가 감시해야할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  대학이 교육의 장소가 안되고 돈벌이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총장 , 학장들이 재벌들 눈치나봐서 되겠나? 검은 안경 쓰고돈 움직이는것만 보는

      이사장이 더 큰방을쓰면 안된다고본다.

 

 

      시청앞광장에서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등록금 깎아주는 나라는 이나라밖에 없다.Populism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는 당장은 양쪽에 다 달콤하지만  일정시간 지나면 양쪽에 다 독약으로 작용한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다.애기가 보챈다고 안줄것을 주면 반드시 사고가난다. 얼마를 줄이든간에 그 차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데 그 엄청난 역차별적 효과는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심을 잃고 선거때는

안 잃어도될 표를 엄청나게잃고말것이다.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때 정신차리고 쓴 소리를 할줄 알아야한다.

 

 

      학원이나 정부의 사치스런 시설과잉투자는 감사원 산하에 과잉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조세환수조치로 거두어 국고에 넣어야할것이다. 가난한 시골 풍환자들에게서 받은 치료비로

환자를위한 시설보다는 한달에 몇번 쓰지도 않는 호화찬란한 강당과  전당을 세우고 으시대는 모대학이나

왕권시대의 궁전같은 성남시청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걷치레와 낭비의 극치이다.

 

 

      "무상, 공짜'는 동물이나 사람을 똑같이 버린다. 특히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영장이기때문에 공짜만 생각하고

그 이후 공짜가 없으면 모든것이 불만이다. 국민 모두를 정신적 타락으로 몰며 근로의욕을 없엔다.로마가 망한

이유는 문란한 성문화가 아니라 공짜로 들어오는 조공으로 기강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은 먹여 죽여라"는 말이 있다. 당장 배는 불러도 머리는 썩어가고있는 것이다.

 

 

      바우쳐 제도를 고안해서라도 성장하여 경제력이 생길때 갚도록 조치해야한다.교육감들 정신좀 차리시오!

 

      무상급식예산과 등록금보조예산이 있으면 당장 품질불량한 k-9자주포 및 기타무기수리와 서해5도 철통수비에

쓰기도 부족하지않을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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