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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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국가(Fair state) " 를 읽고 ---독후감(91)---
2011.06.13 23:29
이 책은 2010년 10월 토지+자유연구소소장 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수 남기업씨가
도서출판 개마고원의 협조로 출판한 책이다. State와 Nation의 개념차이를 혼동하고있는것같아
께름칙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경제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메카니슴을 파해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공정국가의 3원칙과 상호보완성:
제1원칙, 기회균등(사회제도)
제2원칙,자유경쟁(경제제도)
제3원칙, 불로소득환수(조세제도) 를 통해서
공정성(평등한 출발+반칙없는 경쟁과정확보시도를 위해 비교적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난 경제사회적현상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통게적
확증을 제시하는데에는 소홀한점이 많았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원칙적인 문제외에 공정국가로 향하는
길에는 허다한 문제가 옿여있다. 제3원칙인 불노소득환수는 커녕 무상급식문제가 당장 큰 이슈로 대두
되고있다. 도대체 어린 학생들에게 거져 먹을수있는 생각(notion)조차 갖게하는 것은 우선 교육적으로
볼때 망국적인 처사가 아닐수없다. 대학생 반값등록금내기는 더욱더 희한한 발상이며 한푼한푼 헤아려
계획하고 반푼반푼 애껴써도 외국에 비해 시원찬은 국부(GDP+) 를 이리저리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체주의사회에서도 볼수없게 툭하면 "전부 무상급식". "전부 아니면 반값등록금" 운운하는 정치인이나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럽다.
왜 전부 아니면 반이냐?
Populism 에 젖은 철새기질의 정치인이나 획일주의 교육감들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한푼의 외화와
반푼의 국민세금이 얼마나 큰 노력의 대가인줄 모르고 막써도될듯싶은 착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본다.
연평도에서 그렇게 당하고 수백대의 공기부양정과 특수부대의 기습이 예상되는 지금 재정지출을
그렇게해서될가? 북한 은 굶으면서 무기를 마련하고 남한은 무기작만할것으로 무상급식하면 누가 이길가?
무상급식할 예산에다 5년간 북한에 안간 15억불을 합치면 서해5도를 철통경비할수있다고 본다.
필요이상으로 축적된 사학재단의 금고는 재정정책의 적절한 구사로 조세를 통해 흡수하여 공정한
용처를 강구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본다.본시 대학등록금은 이해당사자 3측(정부,학교,학부형:학생은
공부만 열심히해야함)이 참여하는 합의조정기구가 사전예시(상한제포함)하고 사후적으로 정부사정기구
(문교부 및 감사원) 나 자율적 사학감사기구가 감시해야할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 대학이 교육의 장소가 안되고 돈벌이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총장 , 학장들이 재벌들 눈치나봐서 되겠나? 검은 안경 쓰고돈 움직이는것만 보는
이사장이 더 큰방을쓰면 안된다고본다.
시청앞광장에서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등록금 깎아주는 나라는 이나라밖에 없다.Populism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는 당장은 양쪽에 다 달콤하지만 일정시간 지나면 양쪽에 다 독약으로 작용한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다.애기가 보챈다고 안줄것을 주면 반드시 사고가난다. 얼마를 줄이든간에 그 차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데 그 엄청난 역차별적 효과는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심을 잃고 선거때는
안 잃어도될 표를 엄청나게잃고말것이다.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때 정신차리고 쓴 소리를 할줄 알아야한다.
학원이나 정부의 사치스런 시설과잉투자는 감사원 산하에 과잉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조세환수조치로 거두어 국고에 넣어야할것이다. 가난한 시골 풍환자들에게서 받은 치료비로
환자를위한 시설보다는 한달에 몇번 쓰지도 않는 호화찬란한 강당과 전당을 세우고 으시대는 모대학이나
왕권시대의 궁전같은 성남시청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걷치레와 낭비의 극치이다.
"무상, 공짜'는 동물이나 사람을 똑같이 버린다. 특히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영장이기때문에 공짜만 생각하고
그 이후 공짜가 없으면 모든것이 불만이다. 국민 모두를 정신적 타락으로 몰며 근로의욕을 없엔다.로마가 망한
이유는 문란한 성문화가 아니라 공짜로 들어오는 조공으로 기강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은 먹여 죽여라"는 말이 있다. 당장 배는 불러도 머리는 썩어가고있는 것이다.
바우쳐 제도를 고안해서라도 성장하여 경제력이 생길때 갚도록 조치해야한다.교육감들 정신좀 차리시오!
무상급식예산과 등록금보조예산이 있으면 당장 품질불량한 k-9자주포 및 기타무기수리와 서해5도 철통수비에
쓰기도 부족하지않을가? 감사.
댓글 11
-
하기용
2011.06.13 23:29
* 상기 고견에 동의 합니다 ..... 완기 성님 브라보 !!! -
김동연
2011.06.13 23:29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황영호
2011.06.13 23:29
참으로 지당한 생각이외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궐기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완기 학형 감사! -
민완기
2011.06.13 23:29
하찮은 필부의 졸견에 동의해주신 위의 어르신네들께 감사드립니다.
곤충사회나, 아프리카초원의 맹수들간에도 상대방이 비정상행동을하면
여지없이 공격을 가하여 잡아먹듯이 인간사회도 상대방이 불합리한 일을하면
반드시 약점으로 잡고 걸고넘어오는것이 지난 인류역사의 관행이었읍니다.
핵무기도 만들수있는 돈을 남에게 펑펑 주더니 이젠 그만한 돈으로 어린애들
교육을 망치다 못해 계산도 않해보고 등록금을 전부 또는 반이나 깍아준다고
야단이니 주위의 남들이 배꼽을 잡고 사흘은 넉히 웃을것같아 걱정입니다. 감사. -
김영길
2011.06.13 23:29
민형, 두뇌활동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데모는 역사적인 것이고
이번에는 대상이 정부가아니고 학교였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너무 감사해서 학생편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역사적으로 항상 차선이었었고 학생들의 불만을
어떻게 유도 하느냐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 - -
이기정
2011.06.13 23:29
정말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
민완기
2011.06.13 23:29
교육에 관한한 김영길동문이 누구보다도 밝으실텐데
공자님앞에 풍월을 읊다보니 여기까지오게되었읍니다.
화끈한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의 올개미를 씨우고
한동안 씨름도 하였고 양국간의 이해가 크게 걸린 한미 FTA협정문안도
오역투성이로 내놓는등 세련되지 못하고 성클디 성큰 일처리는
이번의 전원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주도면밀치못한 성급한 결론과
말부터 앞세우는 우리의 치부를 여지없이 들어냈읍니다. 이런 자세로는
날로 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봅니다. -
민완기
2011.06.13 23:29
이여사님께:1989년경 쏘련을 방문했을때
"쏘련은 모두가 다같이 잘 살아보려고했다가
모두가 다같이 이지경으로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세상 모든 개체는 DNA가 다 다르듯이 그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개체나 그가 속한 단체의 발전이 더 기대된다고봅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인 모두 무상급식은 곧 그 후환이 걱정됩니다. 감사. -
민완기
2011.06.13 23:29
시계를 돌려 1970년초 경부고속도로건설이 한창이라 일손이 크게 딸릴때
나환자촌의 인부들께서 일당 600원(당시 짜장면 한그릇이 70-80원)을 받고도
흔연히 참여했던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같으면 "멀쩡한 부유한집 애들도 무상급식인데
천형환자인 우리가 병을 악화시키는 중노동을 왜해? "할것이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시정하는데 100년이걸릴수도있음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 -
민주주의의 단점은 票만 생각하는 포퓨리즘인데
무상과 공짜는 망종들의 단골메뉴지요.
국민 혈세로 생색내고 저만 살겠다는 짐승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
민완기
2011.06.13 23:29
민주주의는 모든국민이 제각각의 다양한 주장을해도 최선책을
정연하게 좁혀나가는 슬기가 필요하다고봅니다.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왕권을 누리는 독재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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