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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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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 발생한후 20년이지나서야 그 이자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한심하다.외국의 사법당국이 징역 100년이면 충분할것을 왜 200년


하는지를 여태 몰랐다는 걸가?


 


조세정의의 길은 멀다. 그래도 탈세와 추징금미납의 주범과 공범들(차명


해주고 이민가서 관리해주는 자들과 조세피난처제공자등등)을 철저히


수색해서 추징과 처벌(위장이민자송환처벌포함)을 행함으로서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나라가 바로 설것으로 느꼈다. 이 기회에 미납추징금으로 불린


재산도 엄격히 조사추징함은 물론 이와 연루된 주범과 공범들의 공소시한을 


반드시 무제한으로 만들어야한다.공소시한을 믿고 두더지 생활을 초호화판


으로 벌리고있는 김우중,최순영등등 탈세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현금 $100만 소지해도 의심스런 두눈을 부릅뜨는 미국의 IRS 를 배워야한다.


기회주의적 역대정부가 못해낸 추징을 지금정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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