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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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노역형"을 읽고 ---독후감(98--6)---
2014.03.27 12:23
집세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모여 3인의 비극을 보고난후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의 일당 5억 노역형 집행소식을 읽고
기절할번했다.
허회장의 잘못이 아니다. 저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것이다. 왜냐? 노역단가가 높기때문에 노역공급자인 저는
흔연히 제공할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가격기능은 인체의 혈압과 같아 적정치를 유지못하면
사람은 죽고 경제는 망한다고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정부의 엄정한 감사기능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법부는 가마타고 시집가는 춘향이때나 있을법한
향판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고 "내지역, 내식구,내동창"만 생각하는
"근친상간적 사고방식"에 젖어 헤메고있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라고 추워주니까 기고만장하여 눈으로 현실을
못보고있다. 대법원 판사는 승려 또는 신부생활 5년이상의 의무적
자성기간을 갖게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이렇게 엄청난 후안무치한 판결을 내린 각급법원의 담당판사들과
관련 검사 및 변호사들의 신분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
"근친상간"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한다. 감사.
댓글 4
-
하기용
2014.03.27 12:23
*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구인가 ?
이런 엉터리 같은 판사를 그냥 놔 둬도 된는것인지 ? -
민완기
2014.03.27 12:23
어느 판사 쳐놓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겠읍니까?
그런데 합법이란 말은 최소한 성문법적으론 가하다는
뜻이지 그것이 해당사회의 통념이나,법감정,양심과
상충될경우의 문제까지 생각못하고 내지역,내식구,나만
배려하는 판사들은 마땅히 가려져야하며 변호사나,다른 공직
도 못갖게 해야합니다. 요즘같이 남아도는 법률서비스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면 부패하고 무능한 인력은 꾸준히
그리고 신속히 도태시키고 양심적인 인력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감사. -
민완기
2014.03.27 12:23
허회장의 해외자산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기백억씩
체납하니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읍니까. 돈만 벌면 탈세하고
싸들고 해외로 나갈수있게해선 안되며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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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요새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사심없고 애국심에
불타는 정치가가 나와서 장기 집권하며 쓰레기 같은 민,관은
도태시키고 에너지 낭비없이 단시간에 선진강국으로
우리 나라를 인도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