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 선악 이분법 역사 재단… 현실 외면하면
환란 닥친다는 징비록의 경고
한·일협정 성사시킨 건 박정희, 한·일 관계 극대화한 건 DJ…
나라 살린 현실주의 리더십의 정수

2019.04.01 09:06
책임 회피用 위원회 없애야
이달곤 서울대 명예교수 前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위원회 만들어 결정 위임
4대강 보 해체도 위원회 손에 책임 소재 없애는 속임수 국정
정권 따른 변화 불가피하지만 전문성과 成果는 허물지 말고
위정자가 결정 뒤 책임도 져야
정쟁의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 국민은 혼란으로 지쳤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언급도 못 하던 분위기에서 더 나가,
이제 주요한 것은 모두 갈아엎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은 지 오래다. 하지만 미세먼지 속 봄을 맞으며 개선책을 한 번 생각해 본다.
최근 환경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3개 보(洑)의 해체와 2개 보의 상시 개방안을 내놓았다.
어느 수준까지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지, 또 수질 개선 방법을 고안하려는 고심은 아예 않고,
보 해체 논리에만 몰두한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과 언론은 예상대로 갈라졌다.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도 편을 지어 다투고 있다. 혼란스럽다.
문제는 혼란과 대립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국가위원회를 곧 만들어서 보 철거 여부를 결판내겠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정치가 양 극단화된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갈아엎는 사례는 흔치 않다.
유럽에서는 좌우파의 정쟁으로 주요 정책이 유턴해 적잖은 혼란과 상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약간의 개선책을 나름 찾아내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이 집권할 때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과 상수도를 민영화했다.
노동당이 집권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팔았던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면 어떻게 됐을까?
유럽의 내각제 나라에서는 다수의 행정부 고위직이 정치인으로 채워져서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야당도 주요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할 정무직 인사를 제시한다.
행정부 공직자들은 좌우파에서 보는 정책의 장단점을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정책 관리에 나선다.
국민에게는 정책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손쉽게 쥐어진다.
이렇게 되면 앞 정권의 정책이라고 갈아엎겠다는 공약을 하기 어려워진다.
예상되는 손실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담당 공직자들은 정책이 통째로 엎어치기 당하면
자신도 넘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좌우파가 추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공정하게 참여시키고
누구도 더 이상 지적하지 못할 수준까지 공을 들인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은 국민의 신뢰 축적에 결정적이다.
책임질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시민 참여와 좌우파의 경쟁은 정책 개선에 기여한다.
작은 책임은 낮은 직급의 공직자가,
무거운 것은 높은 직급의 공직자가 지는 관례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어떤가? 중요한 결정일수록 책임자가 불분명하다.
각종 위원회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우호적인 민간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구상대로 제안도 하고 결정도 한다.
심지어는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대규모 ‘국가급’
민·관 합동 위원회까지 만든다. 결정은 사실상 정부 모처에서 다 하면서.
이번 ‘4대강 보 위원회’도 그렇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곧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미 방향은 결정된 상태가 아닌가?
미화 작업만 국가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가 하는 구조다.
몇 번 만날까? 다음 정권에서 총리·장관들·민간위원이 바뀌면 무난하게
정반대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국정의 공회전을 막으려면 허울뿐인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주요 정책일수록 정무직과 고위 관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
법규에 있는 행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건 물론이다. 그래야 정책실명제가 정책책임제의 성격을 가진다.
꼭 위원회가 필요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건 물론,
민감한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사전 암시된 결론을 몇 번 회의로 검수하는 수준은 안 된다.
정부 모처에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위법으로 처리돼야 한다.
위원들의 활동 과정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
주요국에서는 백서(白書)나 청서(靑書)가 정책 결정 이전에 나와서 논쟁의 수준을 높인다.
정치가 만사를 결판내는 구조를 국민이 공격할 수도 있다.
능력이 부족해 정책이 부실하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줄 세우는 위정자이고,
그보다 심각한 것은 공직자와 위정자가 야합해 책임을 허울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출처/ 문화일보>
위 글은 요즘 인사회 김현진 강사의 글쓰기 학습과
좋은 글 우리 홈페이지에 옮기기를 병행해서 스터디한 내용입니다.
2019.04.01 11:29
2019.04.01 21:12
글쓰기 학습 예문으로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정책이 부실하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줄 세우는 위정자이고,
그보다 심각한 것은 공직자와 위정자가 야합해 책임을 허울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2019.04.02 06:03
엄형, 흔한 말로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듯이 멋지게 연습했어요.. 하하
앞으로 좋은 글, 지식을 동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가끔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04.03 00:27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복습과 좋은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며칠전 이달곤 교수님의 글 읽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정부에 위원회라는게 셀 수 없이 많은데 근년에도 계속 늘고 있답니다.
허울뿐인 위원회가 수두룩해서 회의도 몇번 안하고..좋은 정책 기대하지요.
2019.07.10 16:35
오계숙, '과일 자루' (2019, 실, 과일자루 재활용, 혼합재료). [사진 갤러리 아트링크]
오계숙, '그녀의 손'(혼합재료). [사진 갤러리 아트링크]
<출처:중앙일보>(78세 설치작가 오계숙,'난 이름없는 여성들과 협업한다)
2019.07.12 09:48
[윤평중 칼럼] '징비록'을 다시 읽으며
2019.07.12 13:24
양상훈 주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협정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보상금으로 5억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
이 돈은 '한강의 기적' 마중물이 됐다.
일본은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그해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엔 한일 관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지금도 되새겨볼 부분이 있다.
그는 '한 나라의 운명 개척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는
조선 말엽 우리의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주변에선 1964년 중국이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중·소를 이용해 군사력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자유세계 국력 2위로 부상한
일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올시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읍니까'라고 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과거 청산, 호혜 평등의 기본 관계 설정과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60만 재일 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에 주력했다.
그러나 일본은 완강했다. 무엇보다 한일 합방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우리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익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 강요가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격렬했던 국내의 반대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밝혔다.
'굴욕적, 저자세, 군사·경제적 침략 자초, 심지어 매국적이라 비난한다.
이 주장들이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입장을 강화할 수 있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일 그 주장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묻고 싶다.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먹나.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도 바로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퇴영적인 소극주의,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실력 없이 반일(反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치레만 번지레 꾸미려는 명분주의, 언행 불일치주의'라고 했다.
1965년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21억달러였으니 우리가 받은 보상금 5억달러는
거의 4분의 1에 이르는 돈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시 일본 침략을 당한다는 열등의식도 버려야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결과가 좋을지 불행할지는 우리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식민지 독립국 중에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발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적'이다.
1965년 박정희가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던 때
한국의 GDP는 일본의 29분의 1이었다. 작년엔 그 격차가 3분의 1로 줄었다.
식민 피해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과거를 청산·극복한 사례는 한국 외에 없다.
그런데 우리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극복에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한다.
박 대통령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 둘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와 그대들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과거 일본 죄과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트면
이번에 체결된 제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혐한이 유행이라는 일본 국민과 아베 총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2019.07.13 09:55
You were remembered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말은 세상의 절반을 달릴 수 있다
(A lie can travel half way around the world while the truth is putting on its shoes)
.' 대문호 마크 트웨인의 촌철살인입니다. 실화 '나는 부정한다(Denial·사진)'에서
유대계 미국인 사학자는 날뛰고 내달리는 가짜의 발뒤축을 걷어찹니다.
그녀 이름은 데버라 립스타트. '전사'라는 뜻인 데버라의 전문 분야는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Holocaust)'.
인류가 홀로코스트 희생자 1인을 위해 1분씩 묵념할 때 다 마치려면 11년 6개월이 걸립니다.
희생자가 600만명이니까요. 영화엔 묵념을 비웃을 영국인이 등장합니다.
비주류 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입니다. 그는 히틀러 광신도,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홀로코스트 부인론자입니다.
그가 데버라의 책 중 자신을 비판한 내용을 내세워 명예훼손 소송을 겁니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희대의 재판으로 논란을 증폭해 주류 학계에 진입하는 것.
전사의 사명감은 뿌리가 이 명구에 닿아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원하거든 역사를 기억하라(Remember the past to build the future).
' 악의 목적은 인류를 유혹해 나쁜 미래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악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세상에 알리려고 법정에 섭니다.
무대는 2000년 영국. 역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가스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히틀러는 학살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는 피고 측이 내미는 팩트와 증거 앞에서도 칼날을 세웁니다.
그건 궤변이라는 이름의 비기(祕器)입니다.
주도면밀한 그의 역사 날조와 거짓말이 조목조목 발가벗겨지는 법정 진검승부는 가려둡니다.
'사자(死者)를 잊는 건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To forget the dead is to kill twice).
' 이걸 설파한 후 데버라는 재판을 지켜본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You were remembered)."
< 출처 : 조선일보 이미도 외화 번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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