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국책사업의 明 과 暗
2019.06.26 00:02
** 김대기: “조선칼럼” 기고자, 단국대 초빙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 당시 문화부 차관의 글을 읽고서.
4대강 국책사업의 明 과 暗
역대 국책사업중 4대강 사업처럼 논쟁이 지속되고 훼자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듯 하다.
부고11 홈피에도 ‘4대강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자’는 “조선 칼럼”을 소개한 (이태영 부고11
인사회 회장) 글이 올라왔다.
필자 김대기의 칼럼 요지는 --- 4대강 완공 7년, 江 죽지 않아, 물고기 개체 수,
어종 변화 없어, 세종洑 해체를 반대, 철거의 여부는 지역의 주민 뜻에 맡기자 --- 등등
전 정부를 대변하듯한 여론의 ‘조각’ 들을 모아 쪽집기한 ‘筆舌’ 같다 . 반면 그의 기고문 중
--- 수질검사, ‘녹조라테’, 생태계파괴, 친환경단체, ‘再자연화’ --- 등등의 표현은 비판론자의
입장과 주장을 폄하(호도)하는듯한 발언의 ‘筆舌’ 같다. 정작 4대강 국가정책을 둘러싼 사안의
본질은 彼岸의 언덕에 두고!
한반도는 국토의 수문학(hydrology)적 ‘水’ 를 관리하는데 자연과 인문의 환경이 열악한 조건이다.
긴 갈수와 장마기, 강우의 년평균 고르지 않은 강수량, 경사가 급한 지형지세, 짧은 가항 하천 등등.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라인강과 같은 대운하를 건설하여 舟運이 가능한 대형선박의 긴 뱃길(수로)을
만들기가 어려운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인천항에서 부산항 까지 그리고 해양
으로 나아가는 주운의 운하 계획은 원천적으로 한반도에는 맞지 않는 비젼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稻作 등의 자연•인문적 생태환경으로 많은 洑와 댐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특히 한반도 자연계의 治山治水를
위해 국토의 담수 능력과 물을 지배하는 관리와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다. 이명박 정권 당시 40조원을
투입한 4대강의 댐을 논하면서 홍수와 가뭄 대비 측면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댐에 의한 소위 ‘녹조라테’ 라는
하천의 수질악화와 오염현상을 방조해서도 안된다. 4대강의 댐 건설과 물 관리의 문제는 수문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지지자와 비판자간의 논란 차원의 대결구도를 넘어 책임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4대강 건설 사업에 찬반의 대립각을 세워 일반 여론을 몰아가는 해괴한 논리가 매우 개탄스럽다.
대립각의 zero sum 게임 보다는 쟁점 사안을 ‘two sum 合’ 의 게임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종洑의 경우,
보의 개방을 막아 지역주민을 위한 물의 원활한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한편 하천유역의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찬반론의 대립을 불식할 補完論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유역의 쟁점 논란을 다음과 같은 속담의 속어에 비추어 본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 속담에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속에 숨어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할때는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비유 컨데, 다만
디테일 속의 악마와 싸우느라 기회마저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God is in the details, 신은 디테일에 있다.’
독일의 유명 대 건축가 (루드비히 미즈 반데르 로, 1886~1969) 가 성공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내 놓던 대답이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 이라도 사소한 부분 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수 없다.’ 였다.
앞에서 인용한 속담의 맥락에서 ‘devil’ 과 ‘god’ 은 比喩하자면 우리나라 ‘4대강’ 이요 ‘details’는
4대강 논란의 ‘세부 쟁점사항’ 에 있다는 것을 속담의 명언에서교훈으로 받아 드려 야야 할것이다.
‘4대강 大義의 本分을 찾아 ’ 한반도 수계의 백년대계를 확립하자.
댓글 4
-
김동연
2019.06.26 17:14
-
연흥숙
2019.06.26 21:54
전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한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착수를 할 때는 과오도 있게 마련이지요. 새 정권은 그 사업을 이어서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옛날 당파싸움이 달나라 가는 시기에도 연장이 되니 말입니다. 우리 홈피에서도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오계숙
2019.06.27 12:45
김인 교수님, 좋은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매우 혼돈스러운 4대강 문제라고 느껴졋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고, 더 깨끗이 이해가 가는듯 제 머리가 절로 끄덕입니다.
-
김영은
2019.06.27 23:45
4대강 같은 국책사업이 어떤 진영논리에 의해서 계획되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요.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인데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거 같아요.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조회 수 |
---|---|---|---|---|
15507 |
Egypt 여행기 - Alexandria, Luxor 행 기차
[2] ![]() | 박일선 | 2019.07.03 | 119 |
15506 |
Egypt 여행기 -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 Alexandria (속)
[4] ![]() | 박일선 | 2019.07.02 | 128 |
15505 |
석양
[5] ![]() | 이태영 | 2019.07.01 | 283 |
15504 |
Egypt 여행기 -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 Alexandria
[9] ![]() | 박일선 | 2019.07.01 | 140 |
15503 | 청산에 살으리랏다 [16] | 황영호 | 2019.06.30 | 1789 |
15502 |
과전 대공원 A
[6] ![]() | 정지우 | 2019.06.30 | 246 |
15501 | 6월의 산우회 모임 [6] | 엄창섭 | 2019.06.29 | 218 |
15500 | 상쾌한 아침을 여는 모닝 클래식 [2] | 심재범 | 2019.06.29 | 106 |
15499 |
산우회
[6] ![]() | 정지우 | 2019.06.29 | 149 |
15498 |
6월 28일 산우회 스케치
[7] ![]() | 이태영 | 2019.06.28 | 259 |
15497 | 이화자 님의 필립핀 복귀! [2] | 김인 | 2019.06.28 | 364 |
15496 |
Egypt 여행기 - Suez 운하
[4] ![]() | 박일선 | 2019.06.28 | 119 |
15495 |
Egypt 여행기 - Cairo의 Coptic Church
[4] ![]() | 박일선 | 2019.06.27 | 128 |
15494 |
7월 인사회 알림장입니다.
[15] ![]() | 김동연 | 2019.06.26 | 381 |
15493 |
Egypt 여행기 - 신비의 피라미드
[16] ![]() | 박일선 | 2019.06.26 | 170 |
15492 |
오계숙 동문 개인전에 다녀왔습니다.
[13] ![]() | 이태영 | 2019.06.26 | 198 |
» | 4대강 국책사업의 明 과 暗 [4] | 김인 | 2019.06.26 | 139 |
15490 | 잊지못할 6.25 [5] | 심재범 | 2019.06.25 | 256 |
15489 |
Egypt 여행기 - Cairo의 이슬람교 지역
[7] ![]() | 박일선 | 2019.06.25 | 96 |
15488 | aaa - 공병호 TV ,네덜란드에서 배워야할것 ? [8] | 최종봉 | 2019.06.24 | 153 |
15487 |
산우회 6월 모임 안내
[2] ![]() | 정지우 | 2019.06.24 | 169 |
15486 |
Egypt 여행기 - 수도 Cairo
[11] ![]() | 박일선 | 2019.06.24 | 130 |
15485 | 충남 예산, 출렁다리 찾아갔다 역사를 만나다. [16] | 이은영 | 2019.06.23 | 189 |
15484 | 상쾌한 아침을 여는 클래식 [1] | 심재범 | 2019.06.23 | 97 |
15483 |
경안천 습지 대공원
[10] ![]() | 정지우 | 2019.06.22 | 128 |
부고홈피에 올리기 보다는 조선일보에다 김대기교수 기고문의 반박글로 올릴만한 글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할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 했으리라 믿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다시 부수고... '세부 쟁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