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끝났다” 외쳤으나…“푼수, 오지랖,
삶은 소대가리”로 끝나

文대통령 어록으로 본 ‘비핵화쇼’ 2年
● 평창發 봄바람 부나 했더니 ‘핵미사일 엔진 바람’만
● 김정은 ‘스피커’ 노릇하며 ‘동맹’ 미국만 압박
● 종전선언·평화경제·한반도 신경제체제… 北·美는 ‘침묵’
● 답방 요청 ‘친서’ 보냈더니 北언론이 “갈 이유 없다” 답변
● 북한 ‘불평·불만’ 알려주는 ‘메신저’ 자처 
●‘내가 북한 마음을 좀 아는데…’ 되레 국제사회 변화 촉구
● 올해도 되풀이되는 ‘김정은 답방’ ‘한반도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9일 강원 평창 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빛나는 꿈을 꾸었으나 깨보니 기억나지 않아 허망하다.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가 그렇다. “평창 이후 찾아올
봄을 고대한다”(2018년 2월 9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으로

일단락됐다.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 11년간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순풍을 맞은 듯했으나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 언사마저 들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전수 분석해 2년을 되돌아봤다.

 봄은 오지 않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취임 초부터 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식
제안한다. 북한은 그해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상할 뜻을
내비쳤다. 평창 구상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2018년 2월 9일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찾아올 봄’을 기대했다.

“유엔 총회가 열렸던 지난해 9월을 잠시 떠올린다. 당시 한반도 정
세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러나 저와 국민들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 저는 평창 이후 찾아올 봄을 고대한다.
평창에서 열린 남북 간 교류가 다양한 대화로 확대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김정은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문’ 공동 발표는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무엇보다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5월 중 폐쇄를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화답하듯 군이 운용하던 대북확성기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 2020년 1월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재가동
움직임이 한창이다. 수주에서 수개월 내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2019년 3월 복구
움직임을 나타낸 후 9개월 만인 12월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했다.
평창발(發) 봄바람이 불어오나 했더니 그것은 핵미사일
엔진 바람이었다.

  ‘평화의 시대’는 오간 데 없이 오히려 미국만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
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2일 김정은-도널드 트럼프 판문점 면담을 섣부르
게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적대관계는 종식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평화의 집에 써놓은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김정은은
방명록 문구를 잊은 듯 올해 초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보다 미국을 압박했다. 2018년 4월 26일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2018년 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난항을 보이자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
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한 것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미 간 신뢰 수준이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선(先)비핵화 후(後)제재해제를 내걸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미국이
병행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으나 과감한 기조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미국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유인책도 없는 상황에서 압박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나.
오히려 한·미관계만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난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났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이 벌어지면서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무산될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북한 ‘불평 · 불만’ 알려주는 ‘메신저’ 자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
북한의 불평·불만을 외부에 알리는 메신저도 자처했다.,br>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문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생각엔)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미국의 결단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 편을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어록 속이 아닌 현실의 북한은 최근 2년간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2019년 12월 7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에서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가 북한 마음을 좀 아는데…’ 되레 국제사회 변화 촉구

남북, 북·미 대화 불씨가 거의 사라진 2019년 말에도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행동 변화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기고문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저는 베를린에서 북한을 향해 평화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호응한 북한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 발언은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지칭한 도발 위협을 가했을 시기에 나왔다.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라는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땠을까.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월 6일 “얼마 전 남조선의
청와대는 현 당국자가 어느 한 국제 언론 매체에 게재하였던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없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물밑에서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라고 횡설수설했다.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 당국자’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어주는데도
평양은 문 대통령을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는커녕 중재자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솔직히 말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힘이 없다.
비핵화를 견인할 수단도 없는데 북한이 우리말을 듣겠나.
오로지 미국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한계를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참…”이라며 답답해했다. 

정치적 행위일 뿐인 ‘종전선언’에 매달린 文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을 종전선언으로 시작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 구상은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다시금 제기되며 7월
구체화한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7월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전선언의)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달인
10월 12일 유럽 순방을 앞두고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종전선언을 낙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없앤다는 약속을 했다.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선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말까지 종전선언과 관련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겠다는 발언 역시
허언(虛言)이 됐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행위일 뿐”
이라면서 “현재는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해 과거로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내용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평화경제’ 내거니 오히려 ‘면박’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으나
참여해야 할 당사자들의 무응답과 면박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19년 2월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면서 ‘신한반도체제’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했다.

'평화경제’ 구상도 등장했다. 2019년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웃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하는
담화를 8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보낸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다.”
윤영관 전 장관은 “대북제재 범위 밖에 있는 영역의 활동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정부에 묻고 싶다.
예컨대 보건, 의료, 환경 협력 등은 제재 범위 밖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야마저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답방’ 원하다 ’망신’ 당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의 남측
방문을 명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4일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계기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정은은 2018년 12월 30일 남측을 방문하지

않겠다고밝혔다.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에게 2019년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보내온 거절 의사였다.,br>
문 대통령은 2019년에도 김정은을 연거푸 초청한다.
8월 29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태국 ‘방콕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모인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답방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다. 같은 달 21일 북한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로 거절 의사를 밝힌다.
동등한 형식의 친서로 거절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창피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5일 남조선의 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어왔다.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 데,
날 데가 따로 있는 법이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 수뇌 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다.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면서 탈북
어부를 강제 송환한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를 둔 거다.
친북(親北) 행위를 했으면 북한으로부터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文정부를 ‘들었다 놨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은 2018년 3월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
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2019년 1월
신년사에서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안보를 약화시키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3월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남측에 통보했다. 4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무력 도발도 재개했다. 지난해 5월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8개월여
만이었다. 5월 9일에는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인 2019년 10월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2019년 11월 11일에는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남측 시설 철거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0%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창당 이래 최고치인 50%를 넘었다.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반토막 났으며 북한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김정은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되풀이되는 ‘김정은 답방’ ‘한반도 구상’ 

문 대통령은 1월 7일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5대 남북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5대 남북협력 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은 답방으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계남 북한 외무성 고문은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면박을 줬다. 김정은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북·미 대화에서
'문재인’의 자리는 없다고 공언하며 남북관계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에 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와서 얻어갈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겠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하는데 진척된 게 있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나 말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북한이 반응해야 한다.”

출처: [이 기사는 신동아 2020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

트럼프가 받은 北고위인사 편지 全文

●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를 ‘바보’라고 일컬어
●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 비핵화 협상 기간 ‘더 진화한 핵무기’ 생산
● 장기전 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지난해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서신을 손에 쥐고 있다. [뉴시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1일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 고위 인사의 서한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사는 1년여 전 북한을 탈출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안보
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은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트럼프 대통령,
北에 속고 있다’”(한국일보), “트럼프 앞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한 통 ‘김정은에 속고 있다’”(중앙일보)
등의 제목으로 워싱턴타임스를 인용 보도했다.

'신동아’가 북한 고위급 망명 인사가 트럼프에 보낸
편지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은에 속고 있다”는 대목만 보도했으나 트럼프가
받은 서한에는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라는 문장도 있다.

고위급 망명 인사는 서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질 것이며,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속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전 북한
관리입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비핵화 이행이 완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저는 북한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으며 정권의
핵심인 노동당에서 30년 간 일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75년 동안 3대에 걸쳐 통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일관되게 펼쳐져
왔습니다. 저는 북한의 통치자 3명 모두를 경험해
통치자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며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과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조언을 받아주신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과 사회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간주하고 한국을
그의 방식대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흡수된다는 염려와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거하면 남북 대결에서 경쟁력을
잃고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기에 한반도를 무력이나
체제 전복, 강압적 수단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압니다. 김씨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위해 주민을 유린해 왔으며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 개발과 무력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남으로써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행한 핵 보유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25년 동안 구축한 핵 개발 양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 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들 ‘바보’라고 일컬어”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3일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서명한 게
아닙니다.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주지하듯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중은 항상 강한 리더를
지지합니다. 중국에 한 것처럼 북한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념을 말살했으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장기전 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화의 이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해 핵
위협을 여전히 가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고통받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칩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원산에 관광특구 2곳을
건설해 관광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 서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전략과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광 사업과
사이버 해킹에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비자금 원천을
차단하고자 관광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관광 및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제재를 피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관광지구와 원산·금강산
관광지역을 개발해 내년(2020)부터 관광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경제대표단이 심리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2019) 안에 파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 발전 기회가
올 것이고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트 계층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돼 경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경제 부흥
계획에 쏠려 선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대표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섬 드라이브(thumb drive) TV 및 라디오 전체를 통해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씨 왕조는 그간 고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반(反)인도주의에 화를 내며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갈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탓에 고통을 겪는다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 제공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이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에 굶주린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정보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e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은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엘리트층과 군부, 주민들이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에
심리전 정보가 쏟아진다면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논의해 비핵화와 경제 번영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완성하는 좋은 방법은 심리전과 병행해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주요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을
선제공격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놀라운 연설을 한 것을 압니다.

북한 핵 위협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본토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원료, 기술을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험에 처합니다.
테러 공격은 9·11 비극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 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핵 시설을 파괴한 게 좋은 예입니다.
선제공격과 함께 북한의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힘과 정보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펼쳐지면 군 장성들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75년 독재 정권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어”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멸될
것입니다. 미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 시설과 지도부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하면
미국과 유엔이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엘리트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독재자가 사망해도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권력, 군대, 미디어를 통제하는
체제이므로 당이 새로운 통치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1994년, 2011년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틀간 죽음을 비밀로
유지한 후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론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만 비상 계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75년 독재 정권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급변 상황 발생 시 북한 엘리트층과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층과 경제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출처:송홍근 기자 

[이 기사는 신동아 2020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