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놓고 국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가?

이달 11일  총리실과 청와대가 조율한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세종시 찬반을 놓고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정치권, 충청권 주민등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입장이든 간에 조금씩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으면 좋겠다. 세종시 수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한나라당에서는 한달간의 국민 여론 수렴 기간을 두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사안의 문제가  정치권의 여권 안에서도 얼마나 미묘한 것인가를 대변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국민 앞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자못 걱정이 된다.

정 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발언이 있은 후 나는 언론매체들의 기사란과 전문가의 심야토론 등을 주목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푸는 지혜와 해법은 없을가 내나름 대로의 생각을 거듭해 왔다.

     세종시 수정안 해법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피력해본다.  어떤 결론이 나던간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해 두고자 함이다.

< 그림 1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기능 배치도와 세부 기능 총괄표

I.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계획의 시간적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된 2005 년도를 기준 연도로 3단계 도시건설을 2030년 완성

1 단계(2007년-2015년): 초기활력단계, 인구 15만 목표

2 단계(2016년-2020년): 자족성숙단계, 인구 30만 목표

3 단계(2021년-2030년): 도시완성단계, 인구 50만 목표

 - 계획의 공간적 범위:

세종시 예정지역- 73.14km2 (약2,212 만평, 여의도의 약 32배)

세종시 주변지역- 223.77 km2 (예정지역 경계에서 부터 폭 4~5km 권 지역 지정, 향후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관리 지역).

         

- 위치 및 입지 여건: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200km 내에 입지,  고속도로 이용 주행 2시간내  모든 도시와 접근 可, 서울과의 거리 150km,  대전광역시 청주시와 10km 거리, 공주시와는 시경계가 맞다음. 5개 고속도로 IC 와 접속이 양호, 청주국제공항으로부터 24km 지점에 위치

도시 기능: 중앙정부 중추 행정기능(12개 부, 2처, 2청)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국책연구, 문화, 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산업 및 관광기능 등을 담아내는 다양한 복합기능의 자족도시 (지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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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하부구조: 다양한 공공시설, 생활편의 시설, 공원, 도로, 주택 등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단계에 맞추어 확대 공급.

< 지도 2 >   세종시 Megacity Region

 1. 세종시는 중앙부처 중추행정기능 (9부, 2처, 2청)을 이전하여 계획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 대로 추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구상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으로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조성안을 세종시 원안에 접목시켜 행정중심기능과  과학 기술 교육을 융합한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2.  "알파"는 대전광역시, 공주시, 청주시의 배후지 권역에 포집된  세종시를 중심 축으로  반경 30 km 권역을 광역도시계획 특별법에 근거하여 세종시 거대도시지역(Mega city region)의 개발을 촉진하며(지도 2 참조),  

3. 긍국적으로 충청권에 "세종시 + 알파"의 이른바  Mega-city region을 창출하여 제2의 서울과 제2의 수도권을 국토의 중심부 충청권에구축하는 것.

 (Mega-city region 이란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거대한 배후권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루를 사는 도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도시권 지역을 의미함).

선진국을 중심으로 Mega city region 이 21세기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경제 질서를 통제하는 control point (통제거점)로 부각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획된 메가시티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도 향후 세계적 Mega city region 간의 무한 경쟁과 속도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글러벌 경쟁력을 갖는 "세종시 + 알파"의 세종 Mega city region 육성이 국가적 차원에서시급한 사안 임.

 아래 지도는 현 정부가  수립한 지역발전 정책기조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림 3>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도

 <그림 4> 수도 서울과 세종시 Two Top Mega-City  Region